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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법안 통과 가능성(1)

  • 주 69시간 근무표 ㄷㄷㄷ.jpg (대혼란 싹 정리)

    주 최대 69시간 논란 이슈 총정리 주 최대 69시간 논란 때문에 연일 시끌시끌한데요.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간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라 더욱 혼선이 생기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이 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너무 궁금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노동부 Says "근로시간 유연화"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 법안의 방점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는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가 아닌 월/분기/반기/년으로 총량을 계산하여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연화하는 방식인데요...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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