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표 ㄷㄷㄷ.jpg (대혼란 싹 정리)

주 최대 69시간 논란 이슈 총정리

주 최대 69시간 논란 때문에 연일 시끌시끌한데요.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간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라 더욱 혼선이 생기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이 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너무 궁금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노동부 Says "근로시간 유연화"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 법안의 방점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는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가 아닌 월/분기/반기/년으로 총량을 계산하여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연화하는 방식인데요. 한 마디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령 특정 주에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0시간(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통계)

3/13일 노동부가 페이스북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근무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1주, 2주, 3주, 4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신상품이 출시되는 첫 주는 총 62시가 근무를 하지만, 4주 차에는 총 32시간만 근무를 하는 셈이죠. 노동부는 이런 식으로 근무자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고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주 최대 69시간 논란 여당vs야당의 입장은?

개편안을 보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적용했을 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여'와'야'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 상황이에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의 입장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입장이에요. 아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 여 입장
  1) 제도 개편으로 매주 69시간 근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2) 최대 69시간 근로를 현장에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
  3) 주 52시간 유연 근로 개편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가정일뿐!
  4) 야당, 우리에게 69시간 근무 프레임 씌우지 마
  
  
• 야 입장
  1) 노동부 개편안은 현실적(휴가 등)으로 실현 불가능, 69시간제 폐기해야 함
  2) NO! 주 69시간 주 4.5일제 시행하자

주 60시간 이상 가능? 불가능? 대혼선...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혼선은 바로 주 60시간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 때문인데요. 노동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당시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기 있다는 입장(23/3/16일)을 밝혔는데요.

얼마 후 3/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 60시간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다만 혼선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해당 생각이 변함없다는 입장이에요. 

결론: 법안이 통과될까요?

현재 노동부 개편 법안에 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수의 전문가들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법률 개정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이 허락해 줄리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에 관한 생각 한 스푼...

아래 이미지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69시간 근무표인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69시간 근무표 이미지 내용을 제가 엑셀로 재가공했습니당

물론 현재 법안을 보면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69시간으로 근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해당 이미지는 69시간 근무에 관한 극단적인 예시로 보이네요.

결국 정부의 입장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가 낡아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다만,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특히 호주 칠레 등은 주 4일제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법안 개편과 비교가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주 4일제 기사 클릭) 

그래서 결론 최최최종 제 생각은?! 이렇게 바뀌던 저렇게 바뀌던 월요일 출근은 변함없다는 사실 ┗( T﹏T )┛ㅋㅋㅋㅋ